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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관련 여수연대회의 논평
2014-06-12 15:02:13, 조회 : 16,685, 추천 : 283

             -  밀양행정대집행에 대한 여수연대회의 논평  -
  
                  밀양의 아픔은 이제 율촌면 봉두마을의 아픔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인권 실종과 주민동의 없는 고압송전탑 건설을 반대한다.”


1. 세월호의 눈물은 거짓의 눈물이었는가?  정부의 밀양 송전탑 강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인권탄압 행위이다.

- 2014년 6월11일 오전6시부터 정부와 밀양시, 한국전력은 밀양 765KV 고압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전력회사의 탐욕과 산업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도시문명의 안락을 위해 아시아 최대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우리의 아름다운 산과 들을 갈아엎고 지나가면서 농촌을 피폐화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초특고압 송전선로를 10년 넘게 반대하여온 밀양 주민들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자비한 행정대집행은 우리사회가 야만과 폭력의 사회임을 재확인하였다.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할 때 그 결과는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하고, 강제적인 행정대집행만을 외치는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사과하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가치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이 허울뿐이며, 새삼 악어의 눈물임을 재확인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때는 무능의 극치를 보이더니, 연로한 70-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진압할 때는 물불가리지 않는 비열한 정부를 보고 참담함마저 느낀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대집행은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2. 한전의 율촌 봉두마을 송전철탑과 송선선로 신설계획을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밀양인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봉두마을도 1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문제로 인해 30여년간 피해를 받아왔고 최근 송전탑 공사로 인해 한국전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
폭력과 야만에 의한 정부와 한전의 행정대집행이 부당하기에, 율촌면 봉두를 고향으로 둔 여수지역사회는 다시 한번 더 율촌면 봉두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막무가내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지금껏 율촌면 봉두마을 주민들은 대화를 요구하지만, 공사강행외에는 대안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정부와 한전이 오늘날 자국의 국민들을 대테러 진압작전하듯이 몰아세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3. 여수지역 국회의원과 당선된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율촌면 봉두마을의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6명이 정부와 밀양시의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였을 때 불행하게도 호남지역에서의 밀양인 율촌면 봉두마을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 믿었던 여수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더불어 율촌면 봉두마을의 송전탑과 관련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과 마을 주민 공지공람에 대한 책임을 가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로 수렴하겠다고 한 여수시장과 율촌면을 지역구로 둔 전라남도의원, 여수시의원들은 율촌면 봉두마을의 송전탑 갈등을 막기 위한 당선자의 의지와 각오를 밝혀야 한다.
  지금껏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전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대안으로 내세우는지를 파악하고, 주민동의와 합의가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불행한 사고와 안전은 한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6월12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 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일과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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