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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즈음한 성명서
2014-06-27 10:42:28, 조회 : 6,816, 추천 : 260
  여수연대회의 성명서

여수시민의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제6대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
 
다음 7월 1일부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으로 제6대 여수시의회 활동이 시작되지만, 벌써부터 개혁적인 여수시의회 활동을 위한 정책 대안제시보다는 소지역주의와 파벌싸움, 일당이 아닌 소수시의원에 대한 배려부족이라는 시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제4대 시의회가 여수시 집행부와 같은 민주당 일당구조로 고착화되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종 토목개발과 선심성 사업을 막기는커녕 집행부 정책에 대한 거수기를 넘어서서,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리 여수시라는 오명의 진원지가 여수시의회임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제5대 여수시의회는 부족하지만, 상임위원회 및 특위 중심의 현장중심의 활동, 시민사회와의 소통,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등이 다른 시기의 시의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제6대 여수시의회는 5대 시의회와는 달리 총 26명의 시의원중 주철현 여수시장 당선자와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시의원이 절대적인 20명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현재 여수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하마평에 거론되는 사람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어서 집행부를 올바로 감시,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의회는 약 1조원에 달하는 여수시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시장의 독단 및 선심성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여수시민의 생활과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와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는 정책실현과 견제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기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출마자들의 공개적인 정책발표가 우선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6대 시의회는 전문화된 정책제시와 평가, 그리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민사회 및 전문가그룹과의 상시적인 연구 및 토론 등이 기본이 되는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수연대회의는 제6대 여수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여수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은 여수시의회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시민중심의 시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공약화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26명 시의원의 의장단이 아닌,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제6대 상반기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예전처럼 소지역주의,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시 단임제를 실시하고, 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일당인 점이 우려스럽기에 선출되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부가 승자독식의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으로 가서는 안되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무소속 및 소수정당 시의원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여수시의회는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및 언론, 전문가그룹등과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연구 및 토론회를 통해 의회 상임위의 전문화, 정책화를 이루어야 한다.
 
2014년 6월 26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환경연합, 여수YWCA, 전교조 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일과복지연대)
 제6대 여수시의회 구성에 대한 여수연대회의 성명서.hwp | 31.0 KB / 3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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