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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내용중 (불리한 조항)
2006-06-17 11:46:07, 조회 : 5,100, 추천 : 525
안녕하십니까?
"승강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에 관한 건.

상담내용은,

첫째,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체의 계약서상에 "위약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서 상에 위약금이란 항목이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인지  합법적인 위약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승강기 유지 보수 계약을 보통1년~5년 기간 사이에 건물주가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중 서비스 불만족,잦은고장,출동시간 지연등으로 더이상 건물주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유지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 요구시, 위약금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무리한 위약금과 횡포와 강제적으로 유지 할것을 강요 하는데 소비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하는점. 지나친 위약금을 청구 위약금의 소비자에게 불리한 20%~100% 까지 위약금을 청구 할수 있는 위약금항목이 존재 하는점.

셋째,
서면 계약서 상의 "자동연장"부분
계약서상 계약날짜가 만료되어도 쌍방 이의제기 없을경우 자동 연장계약으로 본다,라는
항목에서 서면계약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되고있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경우 에도 위약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 하는점.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위약금항목과 자동연장항목이 관계법령에 준하여 정해진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위약금"이란 항목이 존재하는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찾을수 없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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