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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에 대하여
2008-03-21 10:11:11, 조회 : 4,459, 추천 : 496
<자동차 정비업>
질)소비자  K씨는 2000년식 카니발을 운전하고 있는데 6월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다.  수리비가 총 170여만원 소요되었다.  그리고 8월에 엔진오일이 새서 교체를 하였다.  그런데 또 이상이 생겨서 다른 공업사에 갔더니 정비했던 공업사로 가보라고 하였다.  해당 공업사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령 5년이상은 무상점검을 해줄수 없다고 한다.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일 경우에는 최종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에는 무상점검.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소비자 K씨는 무상점검 및 정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4조 제 1항에 의하면 점검 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 정비는 다음과 같다.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는 점검. 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는 점검, 정비일로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 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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