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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상황평가 결과발표
2006-05-15 13:18:44, 조회 : 51,773, 추천 : 309
민선3기 시장 및 시․도의원 공약이행상황조사결과 발표
대다수의 공약들이 세부적인 실천과제 찾아보기 힘들어..
자기책임성 현저하게 떨어지는 무임승차형 공약 대다수 차지..

  [보도 요약문]
  여수경실련과 여수YMCA가 2002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을 목록화하고, 이에 대한 추진상황, 이행도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정치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또는 직접적인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자신이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여수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민선 3기 지역정치인들의 공약사항 자체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고 있지 않아 공약이행여부가 해당 정치인들의 활동과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와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2002년 당선자들의 공약의 분야(영역)를 나누어 관심영역과 무관심 영역, 실천과제가 없는 공약(허구와 기만), 자기책임성이 부족한 공약(무임승차),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을 비추어 볼때 시사점과 발전방향으로 결과 발표를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2002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시장 1명, 도의원 3명, 기초의원 27명으로 총 공약건수는 시장 110건, 도의원 30건, 시의원 272건의 공약이다. 민선3기 지역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건설교통분야이며 가장 관심이 적은 분야는 자치,행정분야로 지역정치인들이 주민자치와 행정일반에 대단히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약을 평가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실천과제가 없는 공약(허구와 기만), 자기책임성이 부족한 공약(무임승차)”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실천과제가 없는 공약들은 정치인들이 지역민에게 약속한 활동과제와 영역을 사전에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때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 자기평가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우선순위의 결정, 자기 평가지표를 마련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민선3기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공약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 추진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의 공약이 담고 있는 목표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공약의 이행도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약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공약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수치로 평가하자면, 시장의 공약 110건 중 76건이 평가가 가능한 목표와 추진과제가 설정될 수 있는 공약이고, 나머지 34건은 추진목표가 불분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의 경우에도 총 30건의 공약 중 평가가 가능한 공약은 11건에 불과해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가 대단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시의원의 경우에도 총 272건의 공약 중 세부적인 실천과제가 있거나 유추가능한 공약이 68.7%인 187건이다. 그러나 187건의 공약 중 자신이 설정한 과제나 목표라기보다는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제시된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약이 많았다.

두 번째 자기 책임성이 부족한 공약 즉 “무임승차”이다. 공약에 있어 자기책임성이란 해당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공약을 수립할 시기에서 많은 수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자체를 예산의 편성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 의정기간이나 실행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수립을 건의하거나, 요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즉 예산 계수조정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때문에 자기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는 공약은 그 공약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과제를 만들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것 보다는 이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고 확대홍보하여 마치 자신의 성과 및 업적으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을 수치로 평가해보자면 도의원의 공약 30건중 50%가 넘는 17건의 공약이 단순 예산건의수준의 공약으로 나타나 공약에 관한 무임승차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시의원의 경우 총 272건의 공약 중 무려 61%에 달하는 167건의 공약이 단순 예산건의, 요구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임승차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약이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내거는 약속이니 만큼,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나 지역주민으로서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당위의 문제, 지역과제 등은 공약으로 포함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정책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향후에도 공약이 지역정치인들의 활동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에 집중하여 지역정치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지를 지켜 볼 것이며, 이를 위해 선거시기에 공약의 비젼과 실천가능성을 평가하여, 당선자에게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와 목표, 수행방안을 요구하여 공약실천여부를 분명하게 적시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매 년 단위로 공약의실천여부를 조사, 이를 여수지역민들에게 알려내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해당 정치인이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
**** 자세한 보고서는 여수경실련/여수YMCA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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