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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용중 회사의 부도가 났다면?
2008-06-16 09:46:21, 조회 : 3,262, 추천 : 323
업체 부도로 관리 못받은 정수기 렌탈료 내야할까?
- 업체가 제품 회수했어야, ‘납부 책임 없음’ 결정 -

<사건개요>
  (주) 제이엠글로벌(이하 제이엠)은 2001년 정수기․연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을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3년 12월 17일 파산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2007년 6월 22일 (주)위앤미퓨먼테크가 파산한 제이엠의 렌탈 계정과 미납 렌탈료 채권을 양수해 소비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 및 신용기록정보등재 예정통보서’를 일제히 송부하면서 렌탈 제품 손실로 인한 손실료 및 미납 렌탈료 채권을 젼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채권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2007년 9월 1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했다.
이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총 3천56명의 소비자가 위앤미를 상대로 손실료 및 미납 렌탈료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다.

<사업자의 주장>
위앤미는 제이엠의 파산 이후 파산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처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렌탈 계약 해지통보서를 발송하고 현장을 방문해 제품의 반환 등을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타인 소유의 제품을 권한 없이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상당하는 손실료를 반환하고 제이엠의 부도에 따라 미납했던 렌탈료도 위앤미에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앤미가 렌탈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 이후에 소비자들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제 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반환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또 제품을 손실 또한 훼손한 경우에도 부도 이후 제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도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위앤미가 렌탈 제품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이엠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2006년 1월 신청인들에게 통보한 손실료 채권 금액(제품별로 2만5천5백원 내지 13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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