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홈 > 회원운동 > YMCA회원의소리

로그인 회원가입
Loading...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합의와 철저한 준비만이 생명이다.(시민공동체 10월호)
2008-10-11 23:26:51, 조회 : 3,744, 추천 : 252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합의와 철저한 준비만이 생명이다. =
                                                              김대희 국장 (여수YMCA 정책기획국)

  지난 9월1일 여수시장과 시내버스 3사의 대표와 노동조합은 2009년 12월31일부터 여수지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왠지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보조금이 투입될 세금을 내는 30만 이용자인 시민들은 사실상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 생활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고민도 못한 채 구경꾼이 된 심정이다.

  그동안 주부와 청소년, 여성과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도로에서 자가용에 밀려 정체되고, 각종 사고로 외면 받을 경우 도로에서 자가용은 더욱더 늘어나 교통정체와 서비스 저하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률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의 증대라는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사기업에 일정정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성을 가지도록 한 준공영제이다. 교통정책이 발달된 선진국의 도시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보고타나 브라질의 구리찌바, 대만의 타이페이등 여러 나라에서 시내버스 혁명을 가져온 다양한 정책변화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한 준공영제와 공영제등의 결과였다.

-  좁은 국토이용과 탄소저소비사회로 가는 대중교통우선정책제도
  필자도 개인적으로 탄소 소비를 줄이고, 자가용을 불편하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우선인 도로교통 구현과 정책실현에 국민세금을 먼저 투자하는 것은 좁은 국토와 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정책이기에 찬성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민간업체에만 맡겼을 경우 다양한 서비스 개선이나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펼 수 없기에 일정부분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시내버스에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여 정시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1년 만에 완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동안 2009년 12월 실행을 위해 노사정이 각자 무엇을 얼마만큼 합의하고 실천하였는지 반문해보고 싶다. 또한 왜 시민과 소비자는 빠진 채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졌을까? 반문해본다. 떡 줄 사람은 필요 없고, 떡 받을 사람만 필요하다는 것일까?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가져올 장점이 많지만, 올바른 실행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준공영제는 물먹는 하마가 되어 지방정부의 엄청난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되기에 시민들 속에서 충분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여수 준공영제 실행약속은 세금과 요금을 낼 30만 시민의 합의가 빠졌다.!
  여수시에서 20%의 시민인 6만3천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2007년 1년 동안 유류보조금 13억원, 회사 재정지원금 18억원, 농어촌벽지운행손실보전금 7억원등 총 38억원이 세금으로 3개 버스회사에 지원되었다. 그런데 향후 준공영제가 시행된다면 34억원의 재정이 더 추가되어 총70억원 내외의 국민세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한다. 준공영제가 실행되면 실제 70억원의 세금과 180억원의 년 버스 이용요금등 1년에 총 250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과 요금으로 내는 여수시민의 입장에서 여전히 차는 오지 않지, 그나마 오는 차도 제 시간 지키지 않고, 무정차 주행과 과속운전이 존재하는 버스에 수백억원의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반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1년에 500만원이 지출되는 자가용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내려주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250억원의 비용가치를 달성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예산 확보방안, 노선 전면개편, 물적 시스템 완비, 준공영제 실행 시물레이션 가동등 최소한 3-4년은 여수시에서는 치밀한 준비해야 한다. 그런 준비와 실행계획이 여수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진행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줄 납세자와 이용요금을 낼 시민이 준공영제를 인정해 줄 것이다.

- 전면적인 노선개편과 획기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여부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6만3천명에 달하는 이용승객이 원하는 장소에 안전하고 제시간 지켜 도착해주는 깨끗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만들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그래야 여수시민중 15만명, 20만명이 자가용대신 버스를 이용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성 중심으로 배치된 종심이 긴 버스노선을 지선과 간선, 도심순환형등 시민편익중심의 직선화와 1시간이내 무료환승체제 확대, 노선별 버스색깔 구분, 카드이용객 할인율확대(50원->100원)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여수지역 노선이 복잡하고 긴 이유중 하나인 시골지역 어르신들의 도심권 장날이라는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과 농어촌 주민, 연로한 어르신, 주부, 직장여성들의 다양한 목적지 접근권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번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기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이   짧고, 안전하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용객 입장에서 편리한 것이다.
또한 낮 시간대와 저녁시간대 빈번한 무정차통과와 결행, 난폭운전과 과속등을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버스운행 정보안내시스템인 BIS체계 및 버스운행종합관리시스템인 BMS시스템의 도입속에 다양한 운행정보를 수집 분석한 가운데 적정노선조정과 정류장 이용자 분석이 가능한 과학적인 운행정보가 먼저 선실행되어야 한다.

- 정류장과 버스고급화, 환승시설확충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2012년 세계박람회를 맞이해 여수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은 대중교통이 여수보다 선진적인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새로운 버스노선체계와 과학적인 운행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러 도심형 저상버스나 고급화버스의 운행을 보장하고, 지선과 간선, 도심형 순환버스를 연결하는 환승정류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세계적 추세로 등장하는 도심형 5-10곳 내외의 환승정류장은 도시에서 사통팔달 거쳐나가는 작은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서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메김되기에 갖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공영차고지를 새롭게 배치하여 운전 직원의 쉼과 합리적인 노선진출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 시내버스회사는 과연 준공영제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여수지역의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 비률은 무려 5,000% - 7,000%에 이르며 운전직원의 퇴직금은 전혀 충당해놓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율은 2005년까지 100-200%대였다가 공교롭게도 준공영제가 논의되던 2006년부터 천문학적인 5,000%-7,000%대로 증가하였던 이유에 대해 버스회사와 여수시는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한다. 인근 순천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가 경영혁신을 위해 두 회사가 공동차고지와 정비업무, 사무인력을 공유하여 인건비등 경상비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업체대표가 자본을 증액하여 몇 년 사이에 여수보다 경영서비스 평가가 월등히 개선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차라리 전남지역 전체로 시내버스 노선면허권을 개방하여 신뢰성과 운영능력이 있는 버스회사의 진출입을 용인하여 정작 시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회사만 데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행하자는 방안이 왠지 와 닿는 것은 왜일까?
이렇듯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 시내버스 업체의 정확한 경영진단과 기존 부채 및 퇴직금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준공영제 시행은 보류되어야 한다.
부채율 수천%와 퇴직급여마저도 줄 수 없는 무일푼인 시내버스 회사가 과연 시민의 혈세와 수백억원의 요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올바른 버스서비스를 실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준공영제만 실행되면 나아진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 치밀한 준공영제 준비와 선행과제 해결이 1년 기간보다 우선되어야
준공영제를 앞두고 BIS/BMS체계 구축, 투명한 요금수입을 확인하는 현금인식요금함 설치와 정류장 이용객 데이터 확보, 시민 이용객 중심의 전면적인 노선개편과 정류장과 환승체계 정비와 구축, 버스회사의 경영혁신과 부채비율 청산, 퇴직급여의 해소, 버스고급화와 친환경버스전환, 표준운송단가의 확정, 버스회사의 적정 근무인력 산정, 3-4년단위의 노선순환배차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준공영제 실행을 위해 할 일은 태산같다. 특히 여수시는 우선 준공영제 실행에 앞서 기반시설과 시스템완비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의 예산과 준공영제 시행시 매년 들어가는 70억-100억원의 예산확보방안이 여수시의회, 여수시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준공영제 시행문제가 또 하나의 시민간의 갈등과 분열만을 가져오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옛 이야기지만 여수지역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행여부가 자치단체장 선거의 주요한 이슈가 된 적이 있음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적 합의와 준비과정의 공개를 통해 요금과 세금을 내는 시민중심의 준공영제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은 진실한 합의를 해야 한다.
이용요금과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최우선에 두고 말이다. 여수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결코 시내버스 회사와 운전직원의 이익실현이 우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자 조회
30
통합과 여수반도의 미래
 여수반도 2009/10/03 2310
29
받아놓은 밥상과 광양만권 통합문제
 여수시민 2009/10/03 2280
28
체험학습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파주임실치즈스쿨 2009/09/08 2434
27
기후보호도시 여수에서 자전거가 도로로 나오려...
 관리자 2009/01/12 3878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합의와 철저한 준비만이...
 관리자 2008/10/11 3744
2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시민공동체...
 김대희 2008/07/21 6208
24
내구연한 수천년을 가진 기후보호도시 여수를 만...
 김대희 2008/07/21 4155
23
여수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왜 그리 서두르는지....
 답답한 시민 2008/06/22 3954
22
여수-순천 경전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전철사랑 2008/06/14 4026
21
없어진 하천을 조속히 복원하고 인공하천을 대대...
 하천사랑운동 2008/05/03 4305
20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지 대책 추진 건 .....
 주기병 2008/04/24 4162
19
여수를 교육도시로 만들려면?
 교육도시 2008/02/26 4495
18
궁굼해요
 여수시민 2008/02/16 4420
17
칭찬해주세요
 전정애 2007/09/17 4590
16
여수ymca에서 여수지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힘...
 나그네 2007/09/15 3809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
/ skin by toto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