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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2006-02-01 10:53:57, 조회 : 2,210, 추천 : 299
우리나라에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영리법인 도입을 스타트로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 거의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되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의료보장, 의료공급, 의료이용체계 전반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 받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 받는 실력 없는 병원으로 의료공급이 극도로 양극화되고, 의료소비자도 고급병원만 이용하는 민간보험가입자와 싼 병원만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나누어져 의료소비자 불만도 양극화됩니다.

  자, 이제부터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부자 가족하고 가난뱅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건강하고, 가난뱅이는 가족 전체가 몸도 많이 아프곤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지요.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를 비싸게 냅니다.

  물론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건강보험을 필수적으로, 민간보험을 보충형으로 하겠지만, 보험료 많이 내고 혜택을 못 받는 부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그냥 두겠습니까? 재벌보험회사가 여기에 만족하고 있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의료제도를 시장경제에 내맡긴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돈을 쏟아 붓겠습니까? 머지 않아 건강보험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 가난뱅이만 모여들고, 민간보험은 부자들만 모여들 것입니다.
  
  영리법인 인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관 판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서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저급 병원인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두주자로 영리추구, 계약제 병원으로 돌아서겠고, 사립대학병원은 적당히 눈치보다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국공립병원만, 지방에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만 비영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료인력시장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재벌에서 투자한 영리병원에는 최고의 성과급으로 잘 나가는 의사들을 모셔오고, 못 나가는 의사들은 국공립병원에 남아서 봉급쟁이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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