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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72주기 한국YMCA 평화성명서
2017-08-17 10:32:07, 조회 : 638, 추천 : 64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위기 국면을 타개할 조건없는 대화와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북미 간의 ‘말폭탄 전쟁’이‘치킨게임’식 대응으로 한반도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는‘8월 위기설’을 넘어 ‘한반도 전쟁설’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대해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화성-12형’의 괌 주변 해상발사 주장으로 이어졌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괌에 대한 공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가능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북한에 일어나게 될 것" 경고하였다. 특히 일본 슈칸겐다이(週刊現代)가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지난달 31일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시리아를 때렸던 것처럼 북한에 한방 때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그 날짜가 "북한 건국절인 9월 9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과 한반도 전쟁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과는 말그대로‘재앙’이다. 1994년 이른바 ‘1차 북한 핵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만든 전쟁 수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개전 24시간 만에 군인 20만 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만 약 150만 명이 사상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전쟁 시 한국의 모든 산업시설의 붕괴는 물론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50% 이상의 손실을 입는 등 한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할 어떠한 군사적 조치나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

이에 한국YMCA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 일체를 중단하라.

7천만 남북한 국민과 한반도를 둘러싼 전세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보로 진행되고 북미 정상들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전쟁 위협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해서는 안되는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반인륜적인 국제범죄 조장행위에 해당한다. 한국YMCA는 7천만 한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미 당국과 정상들은 지금이라도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자칫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발언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은 모든 미사일과 핵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국 또한 북한을 자극할 한미군사훈련이나 선제공격계획, 사드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등의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때론 대립과 위기가 기회이듯 북미 당국과 정상은 서로의 비난과 말 폭탄을 중단하고 전쟁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를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없는 남북대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선제적인 평화조치를 시급히 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및 정책 공약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최근 계속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북 입장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북한의 핵 및 미사일 중단’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취임 100일 지나도록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권과 북한 유지의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조건부 대화는 현실성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를 맞아‘조건부 대화’가 아닌‘조건 없는 대화’와 ‘대화를 통한 조건의 해결’정책으로 근본적인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문제를 남북 주도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조건 없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말로만의 선언’이 아닌 상호 진정성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첫째, 북핵실험으로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1994년,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있듯이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한다. ■ 둘째 1993년 본인 의사에 따라 장기수 이인모씨를 북으로 송환한 것 같이 귀북을 호소하고 있는 김련희와 12명의 탈북 종업원들을 조속히 송환하는 것도 꽉 막힌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 의미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 셋째, 남북교류협력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5.24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 ■ 넷째, 한반도 진장과 전쟁 위기의 근원인 휴전체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한 정부 부터‘평화협정 체결 개시’를 선언하고, 즉각적인 대북방송을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섯째, 북한에 즉각적으로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북한(평양) 방문을 밝힌 바 있다. 미·중·러·일 4대 주변 강대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정착 대화 당사자인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권초기 남북정상회담과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요원하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 5년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명분과 한미동맹, 보수세력들에 얼메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즉각적인 특사파견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진정한 8.15 광복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8.15 경축사를 요구한다.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평화체제 조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단 극복과 한반도 평화 없이 진정한 광복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운동은 제2의 광복운동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이 8.15 광복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엄혹한 전쟁위기 상황을 돌파할 획기적이고 과감하며 담대한 대북 평화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7.6일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듯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서 제안한‘조건없는 대화’와‘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선제적 평화조치’, 이를 위한‘대북 특사파견’과 같은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대북 제안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한국YMCA는 8.15 광복 72주기를 맞아 한반도에 어떠한 전쟁도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평화를 갈망하는 7천만 국민들의 바램을 담아 작금의 북미 전쟁위기 상황을 주도적이고 획기적으로 타개할 대북 평화조치가 8.15 경축사에 담기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8월 11일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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