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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교육 현실 개선 성명서-[광주,전남YMCA협의회]
2010-02-12 10:20:09, 조회 : 8,509, 추천 : 286

[광주.전남YMCA협의회 성명서]


 공부의 神도 울고 갈 이명박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감축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온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힘든 과정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속수무책인 어른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과 그 자녀들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전남지역 농․산․어촌의 학교 가운데 718개 학교가 문을 닫아(본교 220개 교․분교 498개 교) 10년간 매년 70여 개의 학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중 완도가 70개 교로 가장 많았고 고흥(69), 신안(66), 여수(50), 진도(42), 해남(41)의 순이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 960개 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의 35%인 345개 교에 이르고, 이 가운데 ‘1면 1교’ 등 통폐합 예외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70여 개 학교는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폐합 대상학교가 아니지만 전체 학생수가 100명이 넘지 않는 400개 이상의 학교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거리 등하교 또는 타지로 유학을 가야 하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농산어촌의 학생들에게그림의 떡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과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적 소외(사교육)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농산어촌 학생들도 함께 누려야 할 양질의 교육은 교원정원감축으로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야 하는 순회․겸임 교사와 자신의 전공 교과도 아닌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비전공교사(상치교사)는 혼자서 4개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교사는 법정정원 확보를 통해 증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정책은 경제적 논리와 농산어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전남의 농어촌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교육 정책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중 교육 지출을 GDP 대비 연평균 7.6%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009년 교육재정은 GDP 대비 5%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 감소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육을 받을 권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통폐합 및 교원정원 감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이자 정부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어촌교육을 죽이는 교육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최소한 약속한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농산어촌 청소년들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들의 보편적 교육 복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등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공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공교육의 가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주는 것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가 교육격차 해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농산어촌 학교 교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번 교원정원 배정안을 보면 전남외에도 경북, 전북 등의 농어촌 지역 초중등 교원의 정원이 대폭 줄어 열악한 농어촌교육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공교사의 부재와 상치교사, 순회교사의 증가로 안정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상치교사, 순환교사, 비전공교사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농산어촌 학교 교원 증가를 통해 농산어촌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소규모 학교를 위한 행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부 뜻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에서 교육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전국 약 9개소). 작은 학교에 교사들이 자원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적정규모의 인원과 환경적 우월성을 가지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인간적인 소통과 나눔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에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광주,전남YMCA협의회


[광양YMCA, 광주YMCA, 목포YMCA, 순천YMCA, 여수YMCA, 화순YMCA, 해남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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